		보 도 자 료
		배포일시	2013. 11. 11(월)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건축정책과	담 당 자	∙과장 김상문, 서기관 김철중, 주무관 박창준 ∙☎ (044)201-3763, 3764
보 도 일 시		2013년 11월 12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․방송․인터넷은 11. 11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주택과 함께 짓는 오피스텔, 전용출입구 없어도 돼

건축기준 개정…연간 100여개 동 혜택

□ 오는 12월부터 오피스텔과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. 이에 따라 주택과 복합으로 짓는 오피스텔 연간 100여개 동이 혜택을 보고, 건축비가 전용출입구 면적 1㎡당 평균 1백만 원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.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서승환)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「오피스텔 건축기준」고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.

ㅇ 최근 오피스텔을 공동주택과 복합․건축하는 형태가 많아지면서, 주택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.

ㅇ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오피스텔을 주택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할 계획이다.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현재대로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□ 오피스텔은 업무와 주거 기능이 혼합된 건축물로서 대부분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상가 등 다른 용도와 복합 형태로 건축되고 있다.

ㅇ 이에 따라 오피스텔 거주자의 업무 기능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지상 층 연면적 3천㎡가 넘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전용출입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.

□ 현재 「오피스텔 건축기준」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중(‘13.11.12까지)이며, 관계 의견을 수렴하여 이르면 금년 11월말 고시 시행할 예정이다. 이번 개정안은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신청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부터 적용된다.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철중 서기관(☎ 044-201-376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