	보 도 자 료
	배포일시	2015. 11. 3.(화) 총2매(본문2)
	담당부서	∙주택정책과장 권혁진, 서기관 강태석, 주무관 한수증 ∙☎ (044)201-4475, 4472
	2015년 11월 4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․방송․인터넷은 11. 4(수) 06:00 이후 보도 가능

여섯번째 뉴스테이법 설명회, 부산시에서 개최

-  국토부-부산시 뉴스테이 사업추진 업무협약 체결 -

□  국토교통부(장관 : 유일호)는 11.4일 부산시청사에서 ‘민간임대주택특별법(이하 ’뉴스테이법‘) 부산·경남 현장 설명회’를 개최하고,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-부산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ㅇ 이번 행사는 ‘뉴스테이법’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,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의 모범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.

□  설명회에 앞서,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과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은 9.17일 인천시, 10.7일 광주시, 10.26 대구시 간 업무협약에 이어 네 번째로, 뉴스테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.

ㅇ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뉴스테이법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조직정비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으며,

ㅇ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,

ㅇ 부산시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, 뉴스테이와 정비사업 연계, 산하 공사의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적극 참여 등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.

□ 이날 설명회는 부산시 및 경남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, ‘뉴스테이법’ 등 사업제도, 사업 추진현황 및 뉴스테이 선호도 조사결과 등에 대한 설명, 참석 공무원들의 질의 및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되었다.

ㅇ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하위규정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‘뉴스테이법’ 시행일에 맞춰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고,

ㅇ 올 하반기 내 부산에 이어 인천, 경기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업무협약을 확대함으로써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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