		보 도 자 료
		배포 일시	2015. 2. 12(목) 총 3매(본문 3)
담당 부서	건축정책과	담 당 자	∙과장 김상문, 사무관 최찬, 주무관 박창준, 권희만 ∙☎ (044)201-3755, 4082, 4750, 4752
보 도 일 시		2015년 2월 13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․방송․인터넷은 2. 12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6층 이상 건물 외벽 불연자재 의무화

건축물 화재사고 방지 기준 강화…상업지 건축물 이격거리 둬야

□ 앞으로 6층 이상 건축물의 외부에는 불연·준불연 마감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, 건물 간 이격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인접대지와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를 두고 건축해야 한다.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서승환)는 최근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건축물 화재사고 방지대책을 담은 「건축법 시행령」, 「건축물의 피난 ‧ 방화규칙」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.

◈ 의정부 대봉그린 아파트 사고 개요 ◈

ㅇ (일시/장소) ‘15.1.10(토), 09:30분경(완진11:44) /의정부(대봉아파트)

ㅇ (피해현황) 사망5, 부상125 / 주상복합 1동[eqn: {} ^{*}] 및 인근건축물 6동

* 공동주택 88세대, 오피스텔 4호 / 지상 10층, 지하1층 / ’12.10 준공

□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건축물 외벽을 불연 · 준불연 마감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 규모 기준이 30층 이상에서 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.

- 의정부 화재사고에서 쓰였던 드라이비트 공법 등 “미장 · 단열 일체형 마감공법”의 경우 현재는 단열재로 불에 타는 스티로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, 앞으로 6층 이상 건축물에 시공하려면 단열재로 불연성능을 갖춘 자재를 사용하거나,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 구조*로 시공해야 한다.

* 화재확산방지구조 : 화재시 외벽자재가 착화되어 수직 확산되지 않도록 매 층마다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높이 40cm 띠 형태로 두르는 공법

② 종교시설, 숙박시설, 요양원 등 거주 인원이 많거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건축물은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물 내부에 난연성 마감 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만 불에 타지 않는 내부마감재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.

* 장성요양원 화재사고(‘14. 5. 28.)

<내부 난연성 마감재료 사용 대상>

현행	개선
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위락시설로서 거실면적이 200제곱미터(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등이면 400제곱미터) 이상인 것	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위락시설<규모기준 삭제>
주택, 학원, 의료시설, 숙박시설, 노유자시설, 장례식장으로서 3층 이상의 층의 거실면적이 200제곱미터(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등이면 400제곱미터) 이상인 것	주택, 학원, 의료시설, 숙박시설, 노유자시설, 장례식장<규모기준 삭제>

③ 상업지역 내 건축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접대지와 이격기준(6m 이내에서 조례로 규정)을 적용하여야 한다.

- 현재 고밀개발이 이루어지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물 간 이격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인근 건축물로 확산될 우려가 높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.

④ 건축물 1층 부분을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사시 피난에 문제가 없도록 대피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, 천장과 벽체 부분은 난연성 마감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. 의정부 화재사고의 경우 현관 앞 주차 차량의 연소로 피난이 어려웠고, 천장에 가연성 단열재를 사용해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었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.

- 즉, 출입구 전면의 대피통로는 볼라드 등 차단시설, 단차 등을 설치하여 주차장, 물건적치 용도로 겸용되지 않도록 하며,

- 외기와 면하는 천장과 벽체 마감 재료에는 난연재료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.

□ 이번 개정안은 올해 7월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며,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(http://www.molit.go.kr) 법령/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최찬 사무관(☎ 044-201-408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