		보 도 자 료
		배포일시	2013. 5. 31(금) 총 2매 (본문 2)
담당 부서	공공택지개발과 공공주택개발과	담 당 자	∙과장 김한경, 사무관 김경은, 주무관 김성자 ☎ (044)201-4523, 4524, 4527 ∙과장 김태오, 사무관 서지은, 주무관 이덕형 ☎ (044)201-4537, 4538, 4543
보 도 일 시		2013년 6월 3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․방송․인터넷은 6. 2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공공주택도‘맞춤형 공급’... 수혜가구 위주로 !

- 60㎡이하 소형으로 부담 낮추고 일자리걱정 덜어줘‘주거복지 강화’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서승환)는 4･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써 공공분양주택의 소형공급  확대, 사회적 기업 유치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「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」(「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」으로 개정 예정)」을 개정하고,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

□ 이번에 개정한 「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ㅇ 공공분양주택은 실제 수요층인 서민에게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, 중규모 위주로 공급하는 민간주택과 차별화를 위하여 60㎡ 이하 소형으로만 공급하도록 하였으며,

ㅇ 국민임대주택은 건설호수의 30% 이상을 원룸형으로 공급하도록하여, 1~2인 가구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주거 지원이가능하게 되었다.

ㅇ 또한, 영구․국민임대주택이 300호 이상인 단지에는 입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입주 공간이 설치된다.

- 기존 영구임대주택 500호 이상 단지에만 설치하였던 사회적 기업 유치공간을 영구․국민임대주택 300호 이상 단지까지 확대 적용하여 입주민의 자립기반 형성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.

- 해당 유치공간은 입주민 고용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에 한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계획이다.

ㅇ 더불어, 노인, 장애인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갖춘 보금자리
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한층 강화하였다.

- 기존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은 주거약자 지원법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고, 도시형생활주택에도 배리어프리(barrier-free)
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, 보다 더 수혜자의 만족감을 높이는 맞춤형  주거환경을 제공할 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.

ㅇ 또한, 서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민간주택과 차별화되는 공공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어 지침개정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.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개발과 김경은 사무관, 김성자 주무관(☎ 044-201-4524, 4527), 서지은 사무관, 이덕형 주무관(☎ 044-201-4538, 45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